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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잠든 척 하는 '아동보호' 아니어야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고 했다. 관련 기관은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잠든 척' 하지 말길 바란다.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최근 불거진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건들을 보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느슨하고 일시적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참담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나 지자체는 온갖 대책들을 쏟아내며 시민을 안심시키고 일을 정리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대부분 임기응변에 기인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했다는 것은 재차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들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학대나 불법의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다. 

어쩌면 반복되는 정부기관의 안이한 대처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에겐 면죄부를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동보호 제도가 그물망처럼 촘촘했다면, 처음 신고 시 눈여겨보고 대응했다면, 불법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했다면, 최악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일들이 너무도 많다.

최근 시흥시에서도 모 보육원 관련 비리 사건이 벌어졌다. 지역내에서 수십년동안 갈 곳 없는 아동들을 보호해온 유일한 곳이라 시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더 크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일 시흥시는 이곳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빠르면 오는 4월쯤 보육원이 폐쇄되고 이곳에 있는 27명의 아이들은 다른곳으로 옮겨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시민들은 아이들의 향후 행보를 걱정하며 아이들이 이곳에서 학대나 또 다른 범죄행위를 당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염려하고 있다.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9일 시민들로 이뤄진 지역내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해달라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원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혹여라도 이곳의 아이들이 범죄행위를 당했음에도 두려움에 떨며 말 못 한 것은 아니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시나 기관에서도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진 않았는지 돌이켜 볼 일이다.

시흥시는 아동보호와 권리옹호에 앞장선다며 지난해 7월 경기도 최초로 아동보호팀을 조직하고 12월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조례도 제정했다. 이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임과 동시에 아동보호를 공적영역에서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앞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의 대부분은 조직이나 제도가 미비했던 탓도 있겠지만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부족했던 탓이 더 클 것이다.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고 했다. 

시흥시가 아동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주창하는 시점에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의 처리는 향후 시흥시의 아동정책이 한 발짝 더 진보한 곳으로 향할 것인지, 후퇴하게 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시와 관련 기관은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잠든 척' 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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