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가 내국세 결손과 전철역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돈을 메꾸기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배곧신도시 토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 선을 그었던 시흥시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연이은 세수 부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 시기 도래 등으로 기조가 바뀌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열린 시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공식적으로 보고했다.
시의원들은 시의 이런 재정 상황과 대규모 사업에 들어갈 자금의 흐름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려 깊은 목소리로 시를 비판했다.
가정이든, 기업이든, 지자체든, 부채를 얻는다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시흥시는 이런 중요한 일을 계획하면서, 대의민주주의로써 시민들이 권한을 부여한 시의원들과 적어도 수개월 전에 숙의적 토론 한번 열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 아무리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빚을 얻는다는 것에 무조건 수긍할 시민이 없을 것이고, 이는 시가 예측 없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반증으로 들릴 수 있어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한다.
물론, 시흥시가 지난 코로나 시국과 연이은 경제난 속 이중·삼중고를 겪으면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버티기를 잘 해왔다는 평가도 양립한다. 이미 다른 도시들은 코로나 시국 이전부터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으로 자산 중 부채가 없다고 해서 최효율적 재정 운영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다. 빚을 얻어 발생하는 이자 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가치가 상당할 때 우리는 부채를 얻어 자산가치를 늘린다.
그러나 여기서 전제돼야 할 것은 위험을 바탕에 깐 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예측과 그에 따른 상환 시나리오다.
현재 시흥시의 예산 상황(2024년 예산 약 1조7천억 원 수준, 2022년 기준 부채비율 3.04%)으로 볼 때 지방채 2천억 원 발행은 재정 상황에 큰 부담으로 보이진 않는다.
또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목적이 전철역 건설 등 시흥시의 미래가치 상승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비용’인가, ‘투자’인가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해 보이고 투자 대비 가치상승분과 시민편익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2천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최저 4% 이율로 2년 거치 5년 상환을 계획한다 해도 하루 내는 이자가 만만치 않다. 현재는 탄탄한 재정이라 해도 제대로 된 유동성 확보가 없다면 빚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차환채도 우려될 수 있다.
따라서 시는 당장 급하다고 자세한 설명과 공감대 없는 밀어붙이기식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기보다는, 시민의 혈세가 가중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구하고 가장 자신 있고, 유리한 방식의 책임 있는 계획을 세워 실행하길 강권한다.
강조하지만 적어도 시의회와의 숙의적 토론은 기본이다. 이런 과정이 생략된 지방채 발행은 반대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지 않는 지방채 발행 역시 반대한다. 또 시흥도시공사가 광명·시흥 지분 참여를 위해 추진하는 공사채 1300여 억원 발행 계획도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길 바란다.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 -디트리히 본회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