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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뉴딜사업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소래초 인근과 정왕역 인근 뉴딜 사업이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났다. 소래초 인근 뉴딜 사업은 소래초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를 재생시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들어있다.

"시 땅이 아니라서 안 된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 관계자는 소래초 부지가 시 소유가 아닌 교육청 소유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는 전언이다.

구도심의 주차문제는 한 두 해 이야기가 아니다. 그때마다 거론돼 온 해결책은 학교부지를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단차(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는 학교 운동장을 파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 주변 주택가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시흥시,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2곳 최종 선정)

이른바 학교 복합화 사업 중 일부인데, 알다시피 학교는 주택가와 매우 가깝고 입지도 좋다. 주차장으로 만들어 쓰기에 이만한 부지가 없는데 늘 부딪히는 문제는 학교가 학생 안전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마을이 있어야 학교가 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또 학부모들 역시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관련하여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시와 도시재생센터는 학교관계자들과 긴밀히 이런 안을 논의했고 이제 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그 땅이 시 소유가 아니라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국토부에 묻고 싶다. 그 땅이 교육청 소유든, 시흥시 소유든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그 땅은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시흥시민의 땅이다. 그 땅을 마중물 삼아 도시를 재생시키고 주차난을 해결하자고 여러 기관이 중지를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이유가 이해가지 않는다. 

만약, 그 땅이 시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로막는다면 우리 시 정치인들은 말 그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가 국민에게 불합리하게 돌아갈 때 그것을 뛰어넘어 합리적이고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힘이기 때문이다.

"중심지 아까운 땅이라서 안 된다"
또 하나, 정왕동 뉴딜 사업은 최근 시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뉴딜 사업지역 중 정왕동 이마트 건너편에 어울림 센터를 복합개발하고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하자, 일부 시의원들은 그 중심지에 왜 행복주택을 짓냐고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의원들, 농성을 해서라도 정왕동 '행복주택' 막겠다)
(관련기사: [기고] ‘행복주택’은 ‘불행주택’이 아니다)

정왕동 중심지에 행복주택을 지으면 안 되는 것인가. 행복주택을 지어 심각한 주거빈곤에 빠진 아동과 서민이 그곳에 살면 안 되는지 묻고 싶다. 

중심지에 주택을 지으면 교통, 쇼핑, 의료등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아동주거빈곤 1위라는 이곳에 주택을 공급해 그곳에 사는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통해 좀 더 나은 삶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공실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이 버블형 민간자본 투자에 따른 공급과잉에 기인하고 있어 논외로 해야겠다. 

이곳에 굳이 공원을 원한다면 건물 안에 공원을 만들면 된다고 제안하고 싶다. 해외 등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건물 안 공원은 많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아이들은 미세먼지와 비를 피해 365일 공원에서 뛰놀 수 있다. 건물 안에 공원과 놀이터가 있고, 여러 복지 시설이 함께 들어오면 행복주택과 더불어 복합화 된 지역 명소가 될 수도 있다. 

과거 건물 옥상에 하늘정원을 만드는 것이 붐처럼 일었던 적이 있다. 쓸모없던 옥상에 나무를 심고, 화초를 가꾸니 도시민이 휴식하기에 매우 좋은 공간이 되었다.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사업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건물의 곳곳이 정원으로 꾸며지고 아이들이 비와 미세먼지를 피해 건물 안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만든다면 이만한 기회도 없다고 본다. 

차라리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이런 아이디어를 이곳에 넣을 생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가지 덧붙이자면 본래 어울림센터 사업비는 100억 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안에는 130억으로 30억이 증가되었다.

30억이 어디서 왔는지 살펴보니, 다름 아닌 정왕역 ‘역세권 강화 커뮤니티시설’ 15억과 ‘마을커뮤니티센터’ 14억5천을 어울림센터 사업비로 가져온 것이다. 

두 커뮤니티 시설은 최초 계획에 구도심 안에 설치하기로 했었다. 주민편의나 그 활용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구도심 안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에는 이마트 맞은편 어울림센터로 이것들을 모두 옮기는 것으로 되어있다. LH가 어떤 사업안을 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구도심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역아동센터등 커뮤니티 시설을 적재적소에 공급한다는 본래 취지와 서로 맞지 않는다. 

시관계자는 현재 계획들이 확정되지 않은 안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뉴딜의 취지에 맞게 미흡한 것은 보완하여 가장 효율적인 재생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정왕동 뉴딜 사업은 어울림센터 복합개발 사업비가 1635억에서 1070억으로 조정되면서 당초 3600여억원 규모의 총 사업비는 560여억 원이 줄어든 3000여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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