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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미래는 어디에 달렸는가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정왕동 신시흥전력소 일대 28만 4,000평방미터(㎡)에 총사업비 1,502억원(추정)을 들여 자원순환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지역이 시끄럽다.

사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그린벨트에 난립한 고물상들을 이곳으로 이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사업은 현재 ‘시흥시 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고,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공사에 착공, 2022년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올 8월초부터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급기야 주민들이 비대위를 구성,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시청에 집단 민원을 넣는 등 특화단지 반대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세지고 있다.

관련하여 지난 13일 죽율동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에선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이날 자리에 모인 300여명 주민들은 피켓을 들고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반대한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 시와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와 특화단지가 불과 수 백 미터, 도보로 10분여 거리에 위치해 있고, 안 그래도 열악한 인프라를 감수 하고 살았는데 고물상들이 집합하는 특화단지가 들어서면 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또 전주와 부산처럼 특화단지가 처음 계획과 다르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변질 될 수 있다고도 염려하고 있다. 

반대운동이 커지며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까지 나돌자, 시흥시는 같은 날 시 홈페이지를 통해 특화단지는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시흥시를 포함한 공공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이익 위주의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전 몇 차례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공청회 이외에도 ‘주민협의체’를 구성, 수시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시는 그린벨트에 난립한 고물상들을 이곳에 옮겨 환경적 피해가 없는 단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관내 2~3천여개로 추정되는 재활용사업 관련 업체 중 120여개 업체가 입주하도록 설계된 특화단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의 부담으로 자본력이 있는 대규모 업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업체는 그대로 그린벨트에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산재한 고물상을 이곳에 집적화 한다는 본래 취지에는 다가서 보지도 못한 채 주민들이 우려하는 산업단지만 주거지 인근에 하나 더 늘어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특화단지 구상단계엔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없었지만 이후 2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섰다면 계획은 재고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중요한 건 역시 소통이라는...
지난 13일 설명회에 모인 주민들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시에서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시가 이전에 몇 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간담회 등을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민 대부분이 모르는 상황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생각해보면 주민들의 분노는 이런 ‘불통’에서 시작됐는지 모르겠다.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지난날의 행정과 정치권은 주민사이에 왜곡된 정보가 공유되는 결과를 불러왔고, 지금 와서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해명해봐야 관청을 믿을 수 없다는 의심만 커지게 만들고 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 살면서 재활용의 가치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것엔 동의한다. 그리고 그린벨트에 산재한 고물상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러나 전국에 2개뿐인, 그리고 수도권엔 전무한 대표적인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시설을 지자체가 건설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만약 거꾸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우리시에 님비(NIMBY)시설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시 행정과 지역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내놓았을지도 궁금하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의 시작이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시대 정신이 변하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으니 막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적 편의 행정은 이제 거두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 

법과 제도, 국가 간의 관계도 시대적 요구와 철학에 따라 변하기 나름이다. 시흥시도 변화하는 시민의식에 따라 도시계획을 멀리 보고 이 시설이 향후 시흥시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한다.

혹자는 “시가 추진해 온 사업이 주민 반대로 엎어지면 앞으로는 시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그리고 일장일단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언제 들어나 봤는지. 엎어질 것을 겁내기 보단 이해와 동의가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흥의 미래는 어디에 달렸는가 생각해본다. 사람보다 사업이 우선인 시흥이라면, 단언컨대 시흥의 미래는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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