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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또 다른 모습의 ‘위험의 외주화’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화공단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 영업 손실이 지속되는 와중에 지역에서 공사를 하던 한 기업이 밥값도 지불하지 않은 채 파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A씨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식대를 지불하지 않은 기업은 하청에 재하청을 받아 일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됩니다.

원청 기업은 이미 1차 하청 기업에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하고, 1차 하청 기업은 재하청 기업이 파산한 상황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양태로 지속되며 피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공사비용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최저가입찰을 유도하게 됐고 결국 이것은 공사를 제대로 치룰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피해를 입는 것은 하루하루 목숨 걸며 일하는 힘없는 서민 노동자들입니다. 

지난해 12월 고(故)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로 국회에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개정안에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 원청의 책임범위와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8년만의 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A씨의 식당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겪는 일과 같이, 아무런 대책도 없는 다른 모습들의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일에 목숨을 걸었고, 희망을 걸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며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을 좀 더 치밀하고 촘촘하게 만들고 케이스별로 대책을 세워야 이런 비극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남의 비극은 언제가 나의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절망을 벗어나 희망으로 갈 수 있도록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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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흥시 최우수 지자체 선정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ㆍ군 평가에서 시흥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매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생활폐기물 감축에 대한 다양한 시책과 성과를 평가한다. 올해는 시ㆍ군별 특수시책, 우수사례 정성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4개 평가시책 분야 14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시흥시는 4개 평가시책 분야 14개 지표의 정량평가와 외부 전문가, 시ㆍ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우수사례 경진대회 정성평가를 합산한 결과, 인구수 11위~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1년간 깨끗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본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한 ‘행복홀씨 입양사업’, ‘도로 관찰제’ 운영을 비롯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높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흥시의 이번 성과는 더욱 값지다. 지난해 하위권이었던 시는 LG화학, 시흥도시공사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