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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노동자지원센터의 슬픈 ‘데자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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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중국집 배달원, 편의점 알바, 공단 노동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아래 지원센터)’가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대의견에 부딪혀 여·야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심의를 미뤄오던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7일,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는 자한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채 더민주 의원들만 남아서 안건을 통과 시켰습니다.

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1억7,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가 예산 통과 전 민간위탁공모를 시행했다는 절차상 이유로 시의회가 반대하면서 좌초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민주노동자시흥연대는 시청 앞에서 시의회를 규탄하며 반대한 의원들의 이름을 프랭카드에 걸고 천막농성에 돌입했지만 뜻을 이뤄내진 못했습니다.

비정규직의 고통과 애환을 보듬고 포용해야 할 시의회가 다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2014년 당시와 비슷한 ‘절차’의 문제입니다.

이번엔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1억5,500만원)이 먼저 편성됐다는 이윱니다.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와 노사민정협의회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단인근 도시로써 비정규직의 비애는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익히 아는 바입니다. 이미 안산 등 인근 도시에선 비정규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조사, 상담, 교육 등을 왕성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시흥시는 너무나 늦은 감이 있습니다.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의회에서 절차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건데 집행할 수 있는 조례가 없음에도 예산을 먼저 통과시켰던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절차보단 의지가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절차를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는 의회가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논리로 나온다면 반대의견으로써 시민사회가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시흥시 전체노동자 3명중 1명이 비정규직인 상황(2017년 시흥시 전체노동자 193,079명 중 비정규직은 70,281명)을 감안 한다면 노동자의 권리보장 등을 위해 센터의 설립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시의회가 노동자와 힘없는 서민을 포용하고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여 보완하고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로 가로막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실정에서 의회는 시대의 요구에 뒷걸음질 쳐선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일터 곳곳에서 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소외와 차별, 고통, 하소연에 눈감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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