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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노동자지원센터의 슬픈 ‘데자뷰’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중국집 배달원, 편의점 알바, 공단 노동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아래 지원센터)’가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대의견에 부딪혀 여·야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심의를 미뤄오던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7일,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는 자한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채 더민주 의원들만 남아서 안건을 통과 시켰습니다.

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1억7,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가 예산 통과 전 민간위탁공모를 시행했다는 절차상 이유로 시의회가 반대하면서 좌초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민주노동자시흥연대는 시청 앞에서 시의회를 규탄하며 반대한 의원들의 이름을 프랭카드에 걸고 천막농성에 돌입했지만 뜻을 이뤄내진 못했습니다.

비정규직의 고통과 애환을 보듬고 포용해야 할 시의회가 다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2014년 당시와 비슷한 ‘절차’의 문제입니다.

이번엔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1억5,500만원)이 먼저 편성됐다는 이윱니다.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와 노사민정협의회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단인근 도시로써 비정규직의 비애는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익히 아는 바입니다. 이미 안산 등 인근 도시에선 비정규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조사, 상담, 교육 등을 왕성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시흥시는 너무나 늦은 감이 있습니다.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의회에서 절차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건데 집행할 수 있는 조례가 없음에도 예산을 먼저 통과시켰던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절차보단 의지가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절차를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는 의회가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논리로 나온다면 반대의견으로써 시민사회가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시흥시 전체노동자 3명중 1명이 비정규직인 상황(2017년 시흥시 전체노동자 193,079명 중 비정규직은 70,281명)을 감안 한다면 노동자의 권리보장 등을 위해 센터의 설립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시의회가 노동자와 힘없는 서민을 포용하고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여 보완하고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로 가로막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실정에서 의회는 시대의 요구에 뒷걸음질 쳐선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일터 곳곳에서 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소외와 차별, 고통, 하소연에 눈감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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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은 파리 목숨 아니겠냐"…시흥시 한 아파트서 경비원 12명 전원 해고 [시흥타임즈=대표/우동완]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전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다. 1일 은행동 A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 시흥시 등에 따르면 1200여 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단지에는 총 12명의 경비원이 근무중이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측은 현재 근무하는 모든 경비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하고 새로운 경비원으로 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경비원들 사이에선 전체 경비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아파트에 근무하는 한 경비원은 “며칠 전 회사에서 갑자기 사표를 제출하라 했다” 면서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전체를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슨일이 있는지 잘 몰라도, 경비원은 파리 목숨 아니겠냐”고 개탄스러워했다. 지난 31일 해당 사안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를 찾았지만, 관리소장 대행이라는 한 남성은 “해고가 아니라 교체다.” 면서 “언제든 필요하면 교체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 누가 교체를 원하는가” 묻는 질문에 대해선 “누가 원하든 상관없다.” 면서 “취재를 하려면 공문을 보내라, 경찰을 불러라”라는 등 고압적 자세로 일관해 정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