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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묵과할 수 없는, 정부의 주택 정책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정부는 지난 9월 21일 급등하는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등 수도권 17곳에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지역 중 시흥시 하중동 일원 약 14만평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공급대책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봤을 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초점은 서울이었고, 때마다 수도권에 공급물량 폭탄이 떨어졌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번 공급대책의 대상지로 선정된 시흥을 포함한 광명 등 수도권 지자체는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이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시흥의 경우 이미 은계, 목감, 장현, 배곧, 거모 등 대규모 공공택지가 공급된 상태로 물량이 넘치고 이에 따라 구도심의 공가현상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더불어 주택가격도 하락세에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공공택지 개발로 인해 지자체가 떠 안아야할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LH가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도시인프라까지 충족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만1123채가 들어설 시흥시 5개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기반시설 토지 매입 비용으로 3134억원이 드는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시흥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택지지구 내 영구임대아파트의 증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요하는 저소득층이 늘어나지만 정부는 이런 계속적 비용까지 지자체에 모두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시흥시에 아파트 개체수만 늘려 놓고 서울의 집값은 잡지도 못한 채 그에 따른 뒤치다꺼리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임 시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까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아파트만 짓고 떠나버리는 잘못된 주택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LH가 개발한 공공택지 현장에선 민관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자인 LH가 나 몰라라 하는 사이, 모든 민원과 재정적 책임은 시흥시가 떠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 묵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부의 택지공급 방침을 막을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요구를 명확히 하고, 그 책임 또한 명확히 정해야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자치분권의 시대에 도시마다 자족성을 가져도 모자랄 판에 부담만 늘어나는 베드타운을 확대 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그 책임을 다해주길, 또 지자체는 자족성을 가진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민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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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은 파리 목숨 아니겠냐"…시흥시 한 아파트서 경비원 12명 전원 해고 [시흥타임즈=대표/우동완]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전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다. 1일 은행동 A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 시흥시 등에 따르면 1200여 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단지에는 총 12명의 경비원이 근무중이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측은 현재 근무하는 모든 경비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하고 새로운 경비원으로 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경비원들 사이에선 전체 경비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아파트에 근무하는 한 경비원은 “며칠 전 회사에서 갑자기 사표를 제출하라 했다” 면서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전체를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슨일이 있는지 잘 몰라도, 경비원은 파리 목숨 아니겠냐”고 개탄스러워했다. 지난 31일 해당 사안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를 찾았지만, 관리소장 대행이라는 한 남성은 “해고가 아니라 교체다.” 면서 “언제든 필요하면 교체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 누가 교체를 원하는가” 묻는 질문에 대해선 “누가 원하든 상관없다.” 면서 “취재를 하려면 공문을 보내라, 경찰을 불러라”라는 등 고압적 자세로 일관해 정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