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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묵과할 수 없는, 정부의 주택 정책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정부는 지난 9월 21일 급등하는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등 수도권 17곳에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지역 중 시흥시 하중동 일원 약 14만평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공급대책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봤을 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초점은 서울이었고, 때마다 수도권에 공급물량 폭탄이 떨어졌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번 공급대책의 대상지로 선정된 시흥을 포함한 광명 등 수도권 지자체는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이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시흥의 경우 이미 은계, 목감, 장현, 배곧, 거모 등 대규모 공공택지가 공급된 상태로 물량이 넘치고 이에 따라 구도심의 공가현상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더불어 주택가격도 하락세에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공공택지 개발로 인해 지자체가 떠 안아야할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LH가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도시인프라까지 충족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만1123채가 들어설 시흥시 5개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기반시설 토지 매입 비용으로 3134억원이 드는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시흥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택지지구 내 영구임대아파트의 증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요하는 저소득층이 늘어나지만 정부는 이런 계속적 비용까지 지자체에 모두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시흥시에 아파트 개체수만 늘려 놓고 서울의 집값은 잡지도 못한 채 그에 따른 뒤치다꺼리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임 시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까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아파트만 짓고 떠나버리는 잘못된 주택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LH가 개발한 공공택지 현장에선 민관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자인 LH가 나 몰라라 하는 사이, 모든 민원과 재정적 책임은 시흥시가 떠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 묵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부의 택지공급 방침을 막을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요구를 명확히 하고, 그 책임 또한 명확히 정해야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자치분권의 시대에 도시마다 자족성을 가져도 모자랄 판에 부담만 늘어나는 베드타운을 확대 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그 책임을 다해주길, 또 지자체는 자족성을 가진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민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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