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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지금은 저출산 ‘골든타임’

2016년 우리나라 출생율은 1.17%로 저출산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7년 초중고교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저출산 여파로 입학생이 5명 미만인 학교가 763곳에 이르고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130개교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7.3%)이 감소해 저출산 현상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31년부턴 총인구가 감소하는 절벽의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이 사태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회, 경제, 문화 등 국가 전반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시흥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열리고 있는 정례회 기간 중 저출산 대책, 신혼부부 임대주택, 치매지원센터 사업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보류하거나 부결시켰습니다. 

다른 안건들은 차치 하더라도 결혼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이어지는 같은 해결선상의 조례안들을 모두 보류 또는 부결 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밝힌 저출산 조례안 보류 이유는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저출산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였습니다.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자체도 손을 놔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약적인 비교일지 모르지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출산율이 오른 사례도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수년간 국공립유치원을 꾸준히 늘려 왔고 지난해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93.3%까지 늘자 출생율은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는 지자체와 의회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엔 ‘골든타임’이 있듯 저출산 문제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응급상황에서 너나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시가 내 논 대책들이 교육, 홍보, 위원회 구성 등으로 저출산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무엇이든 계속 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다는 신뢰가 조성되지 않으면 인식이나 행동의 전환을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민들과 가까운 지자체의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회는 결혼과 출산, 노년으로 이어지는 같은 선상의 이 문제들에 대해 이의 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제시하고 협력해 시민에게 신뢰를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한시가 급한, 저출산 ‘골든타임’ 이란걸 결코 잊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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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시흥시, 백신 접종 ‘총력’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동절기 2가 백신 접종률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둔데다 오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높아진 감염 재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추가접종 대상은 기초접종(1·2차접종)을 완료한 만 12세 이상 성인으로, 접종 간격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접종할 수 있다. 3·4차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도 대상이다. 특히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60세 이상 고령자는 위·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동절기 2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시는 이를 위해 의료현장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시흥시의사회와 관내 위탁의료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접종력을 확인 후 원스톱접종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동행정복지센터도 함께 나서고 있다. 복지상담 등 민원인 방문 시 2가백신 접종에 대해 안내하고 현장예약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동절기 2가 백신은 초기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를 모두 포함한 개량 백신으로, 기존 단가 백신보다 효과성과 안전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