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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흔들리는 ‘사회주택’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 신천동에 청년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주택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 해비타트가 건축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10가구를 지어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구 시의원인 A의원은 “사회주택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주차문제로 매일 주민들간의 고성이 오가는 곳이고 그 지역에 유일한 시유지라 그나마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공간이었는데 그곳에 사회주택을 짓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A 의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에 가보면 주차난으로 주민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시흥시는 주차장으로 쓰던 시유지에 사회주택을 짓더라도 기존 주차면적 이상으로 주차장을 건축해 주민들은 더 넓은 주차공간을 갖게 될 것이고 다른 대안 부지도 없는 상태라고 항변합니다. 

사회주택 건설로 주차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인데, 여기에 이것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신축인 사회주택이 들어서면 노후 된 다가구 주택들에 공가(빈집)현상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이미 지역이 쇠퇴기를 지나 슬럼화 되는 시점에서 응당 할 수 있는 걱정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주거빈곤에 빠진 청년들을 구제해야하는 것과 주차난을 해결해야 하는 것, 그리고 노후 된 주택의 빈집현상을 막는 것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우리 시대의 어려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도심에 닥친 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통해 주차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택 사업은 이미 본 궤도에 올라 많은 청년들이 주거빈곤 해결책의 마중물로써 기대를 갖고 있고, 취소 시 시가 감수해야 할 손실도 큽니다. 

그리고 건축이후 주민들이 사용하던 기존 주차면적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지금에 와서 반대하는 것은 때가 너무 늦은 주장이라는 여론입니다.  

노후 된 주택들의 빈집현상이 걱정된다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회주택을 함께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리모델링 사회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으로 주거빈곤 문제와 빈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불거진 한 가지 문제는 단 한 가지 요소만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와 현상이 첨예하게 맞물려있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 제언과 사회적 동의의 선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 문제가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고 내 말만 옳다는 식의 편협함을 벗어나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해봅니다.

지역 언론 관련기사
사회주택사업, '알콩달콩 주택' 호랑이 등에 탔다
http://radio20.net/646


전국 첫 시범사례 '사회주택' 사업 무산되나 http://www.culturein.co.kr/8928

혼부부를 위한 사회주택 건설 제동 http://www.davin.kr/xe/2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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